독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하여 통상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나라 국제정책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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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수역에 해양감시선을 파견한 전략을 일본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06년 4월 독도 인근 수역의 수로 측정을 명분으로 해상보안청 소속 측정 선박 2척을 보내려고 해 마찰을 빚었다. 당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서울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과 담판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일본이 수로 측정을 중지했다. 우리도 독도 인근 해저 지명을 IHO에 등재하는 것을 연기하는 선에서 사태를 진정했다.
정부는 2006년과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교부·국방부·해경 등이 참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해상보안청 선박을 통해 `도발 전략`을 취할 경우,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돼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이 분출할 경우,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중 략>
독도를 민족 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독도를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며 어려운 문제다. 보다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 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정치란 인간들이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동학이 물리학적 법칙처럼 나타나는 곳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경우 중국, 일본이 한국에게 집적거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3월 20일의 한, 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반 기문 장관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얘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독도문제는 말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 일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지극히 외교적인 수사 한 마디로 핵심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나는 미국이 그처럼 완전히 제3자인 듯이 사태를 외면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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