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가격 제한 폭 제도 현황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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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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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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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한폭제도
1. 가격제한폭제도의 개념 및 정의
2. 가격제한폭제도의 목적
□가격제한폭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가격제한폭제도의 긍정적 효과
2. 가격제한폭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
□가격제한폭제도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
1. 가격제한폭제도에 관한 비판
2. 가격제한폭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
3. 이론을 종합한 가격제한폭의 부정적 효과
□ 우리나라 가격제한폭제도의 현황
1. 가격제한폭제도의 변천과정
2. 최근 정율제 가격제한폭제도
3. 현재의 15% 정율제를 배경으로 한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적합성 연구
□미국의 가격안정화정책
1. 일일정산(Marking to market)
2. 매매거래중단제도(Trading Halting System)
□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례조사
1. 일본의 가격제한폭제도
2. 프랑스의 가격제한폭제도
- 본문내용
-
□ 가격제한폭제도
1. 가격제한폭제도의 개념 및 정의
증권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효율적 시장에는 가격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격안정장치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란 것이 있다. 증권 선물 거래소에서는 주가의 급격한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루 중에 변동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기준 가격의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제한폭제도는 가격의 급등락으로부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시장 가격의 자율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주식 가격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가가 당일 가격 폭 제한의 상한선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하루 최고로 오르는 가격)라 하고, 하한선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하루 최저로 내리는 가격)라 한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매매 거래의 호가는 이 가격제한폭 내의 가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부터 거래소 종목과 코스닥 종목은 기준 가격(전일 종가 등) 대비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일일 변동 폭)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하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주가는 각각 전일 종가 대비 15%를 초과하여 변동할 수 없다.
그러나 비단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가격제한폭제도를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 대신에 전문가(specialist)제도, 시장조성인(market marker)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가격제한폭제도 대신에도 각국의 실정에 맞은 고유의 제도를 두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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