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후퇴와 재편

복지국가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1세기 남짓한 역사를 필요로 하였다. 복지국가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복지국가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인데, 그 기원은 빈민 내지 산업혁명 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870년대 후반의 대불황과 그에 따른 제반 입법이 있었던 시기를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小山路男은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단계를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성숙, (3) 복지국가의 후퇴와 변용 등으로 구

복지제도의 변화는 노동연계적 변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영국의 제3의 길에서 등장한 바 있는 적극적 복지를 그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통론의 사실이다. 이외에 직업재교육 강화 및 근로복지법 의 상정 등의 변화는 이미 영국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국의 복지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 분류에 있어 잔여적 복지

복지정책에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과 문제 나타남 ▶ 복지국가 출현- 복지국가의 위기: 경제적 배경, 정치•행정적 배경, 사회 • 문화적 배경- 복지국가의 축소: 복지예산과 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 복지국가의 재편(1) 엔소니 기든스: 제3의 길 -> 김대중 정부 이후(2) George & Miller: 복지국가의 심각한 후퇴 -> 이명박 정부(3) Pierson: 복지국가 옹호설**복지정책의 시장경제 도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1-1.신자유주의 등장의 대두 배경1970년대 서구사회에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기 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경제만 침체

국가에서 나타났고 급증하는 일하는 빈민들을 새로운 빈민(new poverties)들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신빈곤이란 이들 집단의 위험과 경험의 형성과정이 과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신빈곤의 발생은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불안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소득보장제도의 동요 등의 요인들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