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한국의 미혼모와 낙태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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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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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시작하는 글..
2. 10대 미혼모 문제
1) 미혼모 문제의 대두
2) 미혼모의 실태로 본 문제
3)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
나. 미혼모 상담기관의 현황
다. 미혼모 보호시설의 현황
라. 직업보도
마.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바. 미혼모를 위한 의료 혜택
사. 모자 복지법을 통한 지원
4)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의 개선 방향
가. 복지 정책 및 제도의 합리화
나. 성교육 및 홍보의 개혁
다.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
3. 낙태문제
1) 낙태문제의 대두
2) 태아의 권리
가. 낙태 권리의 변천
나. 태아의 인권과 보호
3) 낙태의 찬반
가. 현재의 낙태 실태
나. 사회적, 여성적 입장에서의 낙태
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낙태
4) 제국가의 입법례
가. 독일
나. 미국
다. 영국
라. 일본
마. 기타의 국가
5) 미혼모와 성감별 문제
가. 미혼모
나. 성감별 문제
6) 낙태문제의 현실
가.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나.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7) 낙태의 원인
가. 남아 선호 사상
나.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다. 병원의 열악한 상황
마. 낙태의 합법화
바. 성교육의 문제점
4. 맺음말
- 본문내용
-
1. 시작하는 글..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분화됨에 따라서 각종 사회문제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 중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것이 바로 여성문제 일 것이다. 이러한 여성문제는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이래로 줄곧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문제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여성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아직도 풀어야한 숙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혼모와 낙태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10대들의 무분별한 성의식의 개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10대 미혼모 문제와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정치 현안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낙태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 10대 미혼모 문제
1) 미혼모 문제의 대두
미혼모의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 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남녀 칠세 부동석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생각해왔던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미혼모에 대해 알아보면,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여성"으로 정의된다. 즉 혼인 전 여자와 남자가 성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혼인하지 않은 처녀로서 임신한 경우(강간등), 이혼했거나 과부가 아이를 갖는 경우, 또는 위의 상황에서 출산했을 경우로 정의된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의 숫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0년도 후반부터는 점차 감소하였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4세 미만의 기아가 11600명이었던 것이 1994년도에는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1781명, 그리고 기아가 1386명, 전체 31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만 살펴보면 그 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 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 할 수 있다.
얼마 전 학교에 등교했던 여학생이 진통을 겪고 아기를 분만한 사실이 며칠 간격으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다. 이 신문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처음 반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경악에 가까운 놀라움이며, 그 다음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데 임신 열달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부모에 대한 비난이고, 다음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괴로워 했을까 하는 어리석도록 혼자만 고민해온 학생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다. 어떻게 부모가 그때까지 몰랐을까하는 비난에는 부모가 알았으면 일찍 임신 중절을 해주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학교에서 진통을 겪는 일을 방지했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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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WW site-
http://www.kosone.com/people/ocrt/abortion.htm
http://www.systech.co.kr/mednews/970331-1.htm
http://knut.kumoh.ac.kr/~s9100532/jaetaek/jtn-6-1.html
http://lotus.pwu.ac.kr/pwu/yellow/cul1.htm
http://astro.sejong.ac.kr/~yoodh/galary/gala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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