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27 / 2019.12.24
  • 3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불심검문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Ⅰ. 서

Ⅱ. 불심검문

1. 불심검문의 의의

2.연혁

3.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1) 본질상의 법적 성격
2) 경찰 수단상의 법적성격

4.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

5. 불심검문의 요건
1) 판단요소
2) 판단기준
3) 불심검문의 대상자

6. 불심검문의 수단
1) 정지·질문
2) 동행요구(임의동행)
3) 소지품검사
4) 자동차검문

Ⅲ. 불심검문 관련 판례

1.불심검문 대상자 판례

2. 임의동행 관련판례

Ⅳ.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Ⅴ. 결 - 위법한 불심검문 억제방안

불심검문은 현재와 같은 도시화 사회에서 범죄수사나 억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이것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경찰작용 중의 하나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러한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위법한 불심검문을 가급적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만 한다.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경직법상의 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방법이다.
둘째, 경찰내부의 훈련과 교육에 의해 시민을 위한 경찰임을 자각시키는 한편, 적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지침과 방안 등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적용에 의해 위법한 불심검문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법원에 부정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위법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벌, 행정상의 징계벌, 민사배상, 그 특수형태로서의 국가사배상 및 형법상 준항고제도 등이 이용될 수도 있다.
넷째, 시민측으로부터의 규제방법이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경찰의 위법을 심사하는 시민위원회 제도(civilization review board) 등을 마련하여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심사해서 그 처벌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등 시민이 직접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최영길, “경찰행정법”, 서울, 법영사, 2005
김남진, “경찰행정법”, 서울, 경세원, 2002
이황우 외 2인, “경찰학 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4
신기현 외 8인, “경찰학 개론”, 서울, 법문사, 2004
강동욱, “불심검문: 이론과 실무”, 서울, 고시원, 1994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범죄학개론] 내가 생각하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 - 피해자의 공통성이 있는 연쇄살인을 중심으로
  • 레포트에서는 우선 지존파 살인사건, 정두영 사건, 살인의 추억 등의 사례 등을 통해 주제에 맞는 연쇄살인사건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의 각각의 원인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여 몇 가지씩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쇄살인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로 공교육 정상화, 사회적 시스템 개선, 법적 개선을 내놓았다.느낀점레포트를 쓰기 위해 여러 연쇄살인사건

  • 영국,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의 고찰과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 형설출판사, 2000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http//www.wgmp.go.kr한국레포트월드, “미국의 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영국과 영국경찰”, “우리나라 경찰 개혁에 관한 고찰”, “영국의 경찰제도”, “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http://www.reportworld.co.kr

  • 현행 형소법 상의 경찰이 지닌 수사에 대한 지위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 불심검문, 다른 사건수사 중의 여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 등이 이에 속하고 후자에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등이 이에 속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5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6조 1항).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

  • [행정법] 경찰상 즉시강제-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레포트 등 쭉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하고 또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자로서 너무 완벽하신 교수님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면서 나의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중간 중간에 기출문제 유형을 설명해주시고 교과서 사례를 생활 속에서 찾아 설명해주신 점이 무척 학업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경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간부 시험을

  • [한국행정] 자치경찰제 - 지방행정
  • 레포트를 작성하며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련하여 실무 경찰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자치경찰제 TF(Task Force) Team과 다른 하나는 경찰청 산하의 경찰혁신기획단의 자치경찰추진팀이다. 따라서 실무 경찰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경찰청으로 찾아가 자치경찰추진팀을 찾아갔고 연구관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