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25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한국사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
토지제도와 농업
1. 토지제도
2. 농업과 농업기술
3)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고려의 전시과체제에서는 同積異稅의 양전․수조제가 운용되었다. 전시과체제가 무너지게 된 고려 후기 어느 때부터 그같은 양전․수조의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전품을 파악하는 기준이 전지의 휴한 빈도가 아니라 그 비척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전으로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며, 둘째 각 등의 전지는 그 양전의 기준 척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각기 실적을 차등 있게 파악하는 한편 수조를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 같은 수등이이척의 양전제와 異積同稅의 수조제는 물론 과전법이 제정된 당시에 현행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과전법에서 다시 확인․재규정 되었던 것이다.
결부제를 기초로 하는 양전․수조제가 고려 후기 어느 때에 이르러 실로 중대한 변동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지만, 그 변동의 시기나 배경을 살필 만한 기록이 현재로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양전․수조법의 변동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률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혹 고려 후기 사회혼란의 와중에 전국적으로 범람하고 있던 사전 수조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시작된 방식이 점차 사회적으로 널리 관행되어 갔으며, 드디어는 국가의 행정적 차원에서까지도 공인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법제로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것이 국가적 법제로 온전히 정착하게 된 것은 아마도 과전법에 와서의 일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그런데 과전법 성립의 바탕이 된 양전버은 그 시행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첫째, 당시의 농어생산력 수준에 맞는 좀더 세분된 전품제의 도입이 절실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3등전 각각의 실적이 그 생산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품의 分等이 각 도 단위로 난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었다. 과전법에 정착된 양전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품 분등법에 따라 각 등전의 실적을 실제의 생산량 비례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과전법에서 규정된 수조법도 그 시행과정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수손급손을 실현하기 위해 각 전지를 매 필지마다 구체적으로 답사 점검하는 일을 「踏驗損實」이라 하는데, 공․사전을 막론하고 그 같은 답험손실에 의거하는 수손급손 제도는 일찍부터 많은 폐단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사전의 경우는 고려시기 이래 항상 자행되어 온 과중한 수탈을 불식할 도리가 없었다. 공전의 경우도 답험손실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다. 수령 혼자서는 자기 관내의 모든 전지를 답험할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지방의 公廉한 품관사족으로 하여금 그 실무를 분담하게 하는 이른바 「踏驗委官」의 제도가 역시 태종대부터 도입되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왕정복고시대와 18세기 ( 1660- 1798), 신고전주의 대표적 시인들
-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유전과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은 유전과 환경 중 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서술 및 이유
-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
-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에서 조망한 안락사 문제(문제의 소재, 사례, 교과서 분석)
-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 의무론적 윤리 선의지, 의무, 정언명법, 문제점, 수업 지도안, 사례 및 분석
-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지 SELSI
- The Age of Innocence(순수의 시대)간단 줄거리
- 만0세 관찰일지와 발달평가 10명 1학기 (3월,4월,5월,6월,7월,8월) - 20페이지분량으로 아주 자세합니다
- 만0세 1년치 (3월~2월) 관찰일지 및 평가 (관찰내용과 총평가, 평가인증 통과)
- 만0세 2학기 관찰일지 5명 분량 (관찰내용해석 있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