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대한민국 영토분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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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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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 이어도(파랑도) 소개
- 중국과의 분쟁
- 이어도의 가치
- 이어도 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
2. 이와 유사한 영토분쟁 사례
- 독도 영토 분쟁과 한국 정부의 대응
- 간도 영토 분쟁과 한국 정부의 대응
-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정부의 대응
- 본문내용
-
2) 중국과의 분쟁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제주도, 마라도, 남쪽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자국의 관공선을 이어도 인근 해역에 보내 ‘영유권 주장 시위’를 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03년 우리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뒤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149㎞(약 81해리) 떨어져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한국의 EEZ에 해당한다. 문제는 한중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 퉁다오 섬에서도 200해리 안쪽(247㎞ㆍ약 133해리)에 있다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엔 이어도 기지에 식량이 떨어져 연구원들이 ‘생존을 위해’ 낚싯대를 내리자 “왜 우리 해역에서 어업을 하냐.”며 생트집을 잡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 역시 이틀에 한 번꼴로 이어 주변에 정찰기를 띄우는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에 대해 국제법적 견해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지하자원이나 어업자원, 그리고 항로의 확보 등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인 목적도 숨어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수중음향학과 해양물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잠수함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가 이어도 기지에서 소나 즉, 음파탐지기를 이용한 연구를 할까봐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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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독도본부, 사이버 독도, 간도되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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