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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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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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2.목적 및 정의
3.입법배경(연혁)
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동법 제2장)
5.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6.보호조치․보호관찰
7.이슈
8.판례
9.한계점 및 극복방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2. 목적 및 정의
3. 입법배경(연혁)
4. 국가 등의 책무
5. 사회복지서비스/ 가정폭력관련 복지시설
6. 금지사항/ 처벌규정
7.한계점 및 극복방안
- 본문내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의의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
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
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
2.목적 및 정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동법 제1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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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性暴力犯罪)의 처벌(處罰) 및 피해자보호(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법률(法律) 개정(改正)」,손호철 -국회사무처, 『국회보』통권 481호, 2006.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공동체, 201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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