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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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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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영화 식코(Sicko)와 식코의 나라 미국
(2) 허점투성이의 미국식 의료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한국

2. 본론
(1) 제주도와 의료민영화
(2) 주식회사 병원, 영리법인병원의 등장
(3) 민간의료보험과 공공의료보험, 그리고 개인정보

3. 결론

본문내용: (1) 영화 식코(Sicko)와 식코의 나라 미국

영화의 첫 장면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연설 중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고 놀고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장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찢어진 상처를 꿰매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애덤의 모습과 작업 중 사고로 잘린 두 개의 손가락을 모두 치료하지 못하고 비용 때문에 한 손가락만을 선택해야 했던 목수 릭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이 영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이다. 이 영화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현재 미국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 2억 5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취약해 치료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미국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한 5천만의 빈곤층의 이야기가 아닌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2억5천만의 미국인이 잘못된 의료보험방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의료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보험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혹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려는 보험사의 횡포에 할 수 없이 값비싼 병원비를 그대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경제성의 논리로 의료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어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은 하락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져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아픈 것이 죄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국내의 의료민영화가 도입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결국 의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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