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① 행정경찰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경찰작용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
사법경찰이란 범죄의 수사와 피의자의 체포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권의 일환으로서의 작용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활동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양자의 관련
우리나라는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양자를 모두 관장한다.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① 보안경찰
타 행정작용에 수반함이 없이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경찰, 소방경찰, 풍속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이란 타 행정작용에 수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전반을 의미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근거1.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본래는 불문법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재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하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Ⅱ. 사법경찰관리의 소송법상 지위1. 수사기관1)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수사기관은 법률상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된다.4. 경찰책임의 원칙 (1) 의의경찰권의 발동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즉 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만 발동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축구경기를 보기 위하여 전파상 앞에서 찻길을 점거한 경우, 또는 상점에 나체사진을 걸어 놓아 행인들이 이를 보기 위하여 길을 막은 경우, 직접 해를 가하고 있는 행인에게 책임을 돌리 는 것을 말한다. (2) 경찰책임의 종류경찰책임은 경찰위반의 상
경찰행정법의 개념1. 경찰행정법의 의미경찰행정법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작용의 내용, 범위 및 형식에 관한 성문 및 불문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경찰행정법은 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경찰행정법은 본래의 행정목적자체가 위험방지 및 질서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찰작용에 관한 법으로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경찰행정법이란 특별법상으로 규정된 실질
경찰의 의의경찰의 의의 경찰개념과 형성과 변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경찰종류(경찰의 유형분류)목차경찰의 의의I.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1. 고대 및 중세시대 경찰개념2. 15~17세기의 경찰개념3.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4. 법치국가시대의 경찰개념1)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과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2)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5. 크로이쯔베르크 판결6. 근대의 경찰개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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