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권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발동될 수는 없다.
② 경찰공공의 원칙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적 생활관계에 관여하지 못한다.
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다.
나. 私住所불가침의 원칙
경찰은 사주소내의 생활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상 공개된 장소 예를 들어 여관, 음식점, 역 등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사주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
개인의 계약관계나 사유재산권의 행사 등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에 대한 술ㆍ담배 판매와 같이 민사관계이나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 미치는 경우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라. 경찰공공의 원칙 세부 검토
경찰공공의 원칙은 시민의 사적생활관계(프라이버시권)를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경찰권은 공공의 위험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개입과
행정상 비례원칙(1) 의의행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례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현대 행정법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이다.(2) 연혁 및 근거 연혁: 연혁적으로는 비례원칙의 뿌리로서 O.Mayer의 행정법이론, 특히 경찰권의 한계 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Ⅲ. 한계(내지는 요건)1. 실체법적 한계즉시강제의 발동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1) 긴박성 : 행정위반상태로 인한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단순한 발생의 개연성만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험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법에서의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이른바, 현존하
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①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형식으로 경비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경비경찰 활동인 집회시 관리, 요주인물경호, 재난구호, 예방활동, 큰 경기시 경비활동 등 모 든 경비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한 경찰권 행사가 된다.② 법치주의 - 모든 행동은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행정 정치 활 동을 할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가.의의처음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근거1. 헌법상의 법치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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