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 개관

효력(무효)과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담보 등에 의

채권성공물사용권은 공물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공물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다.(통설․판례) 단, 어업권․광업권․댐사용권 등은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적 효력이 인정된다. 사용권의 재산권성공물사용권은 공권이지만, 당해 공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전성이 인정되며,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

개관shrinkwrap약관에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된다.첫째, 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유보조항, 복제금지 및 제한적 허용조항, 대여금지 및 양도금지조항둘째, 저작권 기타 독점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서 개변․번안금지조항, 역어셈블리․역컴파일․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조항, 사용기종․대수 한정조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변태설립사항’과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변태설립’이란 물적 회사의 설립방법의 하나이며,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위험한 약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와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면 그 과대 평가에 의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다른 사원이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사의 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즉 그 동안에 한해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데 그치는 연기적 항변권의 성질을 가진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고 또한 신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법률요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서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