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19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정의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이유(※이하 대부업법)
4. 판 례
5. 대부업법의 효과
6. 대부업법의 문제점
7. 현 대부업법의 개선방향
Ⅲ 결 론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과 더불어 금융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횡포에 대한 방어수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듯하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예전에 존재했던 이자제한법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많이 제한함으로써 경제적인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현행 대부업법은 이와 달리 이자율에 대한 제재가 미진하기 때문에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대부업법에 대한 법률개정의 의지로 나타나는 듯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에 도약하는 것은 다소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금전의 유통을 원활히 하면서도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사이트
명동30년(금융의 격랑을 헤치며), 최용근 저, 신세림, 2002.
채권각론, 곽윤직 저, 박영사, 2001.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