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nfra법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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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nfra법률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론

Ⅱ. 현행 IT Infra법률의 현황과 과제
1. 정보화 관련 법체계
2. 정보화촉진기본법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
4.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Ⅲ.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정보환경의 변화
2. 정보사회 관련 법영역에서 새로운 법제정비의 필요성
3. 정보사회를 총괄하는 기본법의 필요성
4. 분산된 유사 정보화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5. 수요자 중심의 법률 통합․간소화

Ⅳ.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부제출안의 제안배경
2.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 개요
3. 개정안의 주요내용
4.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우리나라 정보화 법제의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중복 또는 과잉 입법의 문제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정보화 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국가정보화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정보화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을 담아내고, 산재된 정보화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도모해 제도․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근의 개정법률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보화를 위한 통합적인 기본법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의 법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회에서 통과되어 혼란스런 정보화의 관련 법령들이 조속히 체계적인 법령들로 통일되어 정보화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은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u-city건설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IT Infra 법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인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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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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