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레포트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호의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호의를 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발표1999.2.9. 선고 98다53141 판결I. 사실관계 II. 대법원 판결III. 호의동승에 대한 학설IV. 결론I. 사실관계 호의동승고등학생인 A는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에 친구 B를 동승하고 운전하였으나 사고를 일으켜 전원 사망 원심B의 보험회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안전운전 촉구 의무의 입증과 이로 인한 배상액 감경, 경험법칙상 인정되는 농촌노동자의 가동일수 25일에 대한 반박을 원심에서 요청, 그러나 기각 II. 대법원 판결B의

목 차Ⅰ. 서론 - 2Ⅱ. 호의동승1. 호의관계2. 호의동승의 의의 - 33. 법률관계와의 구별Ⅲ. 운전자의 책임1.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2. 운전자의 책임지위 요건 - 4(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2)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하였을 것(3)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케 하였을 것 - 5(4) 자동차 운행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Ⅳ. 호의

I. 서론호의동승이란 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호의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승을 허락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법의 제약을 받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동차라는 기기가 발달하면서 법조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특히, 호의로 동승했을 때 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감경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 세

호의관계는 호의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이나,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호의관계의 법률관계로의 인정 여부 및 범위위와 같은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면책ㆍ감경의 묵시적 합의를 의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