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과 구체적 적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16 / 2019.12.24
  • 7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조세행정작용과 관련한 일반이론과 구체적 적용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

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

<제1절 행정입법>

1. 조세행정입법
2. 조세법규명령
3. 조세행정규칙
4. 개별법적적용
5. 논점 사안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
2. 조세행정지도
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
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행정행위>

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종류
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
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 재정허가
㈐ 재정면제
㈑ 재정특허
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
⑴ 기속행위
⑵ 재량행위
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의 구별
⑸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조세행정작용의 불확정개념

⑴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
⑵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
1)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
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
ⅰ) 명확성의 기준
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
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
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
4)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중심-개별법률 안 중심으로
⑶ 불확정개념의 접근 -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 불확정개념의 접근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문제
㈏조세행정작용의 특수성
㈐ 조세에서의 공익과 사익
ⅰ) 조세행정작용에서의 공익-국가재정확보,소득재분배 기능, 복지국가,
정책확보수단
ⅱ)조세행정작용에서의 사익 -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ⅲ) 조세에서 공익 그리고 사익의 관계조정 - 개별법령을 중심으로

6. 조세행정행위의 부관
7. 조세행정행위의 하자
8. 조세행정행위의 취소․철회
9. 조세의무의 소멸


Ⅲ.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6. 조세행정행위의 부관

⑴ 조세행정행위에서 부관의 의의 및 종류

조세행정행위에서 부관은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다. 부관의 종류는 조건, 기한, 부담,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로 나눌 수 있는데 조건은 조세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고 기한은 조세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고 사후부담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담을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⑵ 부관의 한계

부관의 한계에는 부관의 가능성의 문제와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문제가 있는데 부관의 가능성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부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부관의 내용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경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이 있다. 부관의 내용상 한계는 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②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된 행정행위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부관이 된다.
참고문헌
․ 홍정선, 행정법원론 (上), 박영사, 2005
․ 홍정선, 행정법특강[제5판],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2005
․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5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 2005
․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2005
․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2004
․ 국회 법제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2004
․ 한국세법학회,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05
․ 한국법제연구원, 21세기 재정법의 과제와 전망, 재정법제연구사업 2005년도 국제학술대회, 2005
․ 곽용진(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징수 실무자료집, 법률서원, 2002
․ 최승원, 건축허가의 법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별책 제6권 제2호 2001
․ 김유환,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재문제,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3
․ 양승미, 법률요건규정의 불확정개념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안경봉, 오곡 (梧谷) 정운장 (鄭雲章) 교수 정년퇴임기념특집호 : 조세행정지도의 법리, 영남법학(제1권 제2호), 199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의 현황, 역사 및 발전방향
  • 행정에 관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성립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또는 복지행정(Welfare administration)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분야이며 새로운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적은 어디까지

  • [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 적용영역(5) 위반의 효과(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행정법의 일반원칙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1) 서설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법리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기관이 각종 행정작용을 통하여 표명한 법 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의의가

  • [행정혁신]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 행정서비스 사례 및 향후 행정혁신 방향 분석
  • 행정체제에 적용하려는 노력, 혹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 고안 및 적용, 일정한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는 의식적, 목적지향적 변동이며 동태적이고 관련된 특성을 지니는 변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통적인 취약점은 추상성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활동의 양적 팽창 혹은 축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행정분야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정개혁에 대한 좀 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필요

  • [법] 신뢰보호 원칙
  •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은 경우, 나중에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미망인보조금청구에 관한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신의칙설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간에 계약 등 구체적인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행정작용(행정규칙 또는

  • [법] 손실보장제도
  • 행정주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국의 입법태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완전한 보상」 미국수정헌법 제5조의「정당한 보상」의 해석론으로 확립된 것이 완전보상의 개념이다.과 「상당한 보상」이라는 관념이 엇갈려 있어 이론상․실제상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 제5공화국헌법은「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보다 구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