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와 과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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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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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경제통합의 배경2.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
Ⅱ. 본론
ⅰEU의 경제통합
1.EU의 중동유럽 통합정책
2.EU통합에 미친 영향/시사점
ⅱ남북 경제통합
1.남북 경제통합의 필요성
2.남북 경제통합의 전제
3.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특징
ⅲ 남북 경제통합 효과
Ⅲ. 결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 본문내용
-
Ⅰ. 서론
1. 경제통합의 시대적 배경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 개발 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어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지역주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지역주의는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는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지역주의 혹은 제2의 지역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GATT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들은 세계 전체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자국의 대외경제활동을 유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GATT체제의 기능 약화로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실현할 수 없다면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자유무역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제통합 움직임은 이미 1958년 유럽에서 EEC가 발족됨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경제통합이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무역질서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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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아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대북지원정책 방안:EU의 중동유럽 통합정책을 사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장친호 "남북 통일시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
박희종,권영민 「국제통상정책론」두남,2010.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재정경제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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