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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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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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토의정서
Ⅱ.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 개요
2. 효과
3. 필요성
4. 한계
4.1. 국가들의 참여도 부진
ⅰ. 중국
ⅱ. 미국
ⅲ. 일본
4.2. 기업경영에 자금난 우려
Ⅲ. 관련 국제기구
Ⅳ. EU-ETS
1. EU-ETS 도입 및 전개과정
2. EU-ETS 시장의 전망
- 본문내용
-
Ⅰ. 교토의정서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선진국들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방출량을 감축한다는 약속을 포함시킴으로써 출발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온실가스 방출량의 감축과 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기대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들에게 가능한 조치와 기존 약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조적인 과학 및 실행 기구들의 지원을 받는 연례당사국총회(CoPs)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래서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인 교토의정서에 합의하여 교토의정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좀 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의 문제를 결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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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희수, 「기후변화협약(UNFCC)에 따른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 방안 연구 : 세계 주요 탄소 배출권 시장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통상학과 학위논문, 2010년 6월
김주, 「탄소배출에 관한 국제환경정치(International Environment Politics over Carbon Emission)」,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사회교육전공 학위논문, 2009년 10월
노상환,「EU ETS의 탄소배출권 시장 분석」, 환경정책 제 17권 제 1호, 2009년 5월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한울, 2008
장근호, 「기후변화체제와 국경세 조정 그리고 WTO 협약」,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석사논문, 2009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퍼트리샤 오언스, 하영선 역, 『세계 정치론』, 을유 문화사, 2009
<참고사이트>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protocol/protocol_01.asp (검색일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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