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 주택의 슬럼화라는 문제

임대보증금을 충당했으나, 1991년 이후부터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0%, 융자 20%, 임대보증금 30%로 재정이 충당되고 있다. 1989년에서 1995년까지 모두 18만 9,749호가 건립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빈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별로 안 주면서 빈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의 열악성과 주변 중산층 아파트와의 차별화로 인해 빈곤문화가 발생하는 조짐이 보이고, 점차 슬럼화할 가

임대주택의 사례 및 실태1. 임대주택의 개념2. 임대주택의 종류3. 임대주택의 연원 및 변천4. 임대주택 제도5. 임대주택 문제점 (사례)6. 임대주택 문제점의 대안7. 출처1. 임대주택의 개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크게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가 짓는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이들에게 주거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자주 이사를 다니지 않게 되었고 또 주인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몰려 살게 되면서 이전 주택에서와는 성격이 다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사회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법정영세민의 입주기피로 인한 차상위 저소득층의 입주로 인한 사회주택으로서의 의의의 퇴색,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한 슬럼화와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선거공약을 위해 사실상 전면 폐지하였다.당장의 개발로 5년 10년은 이득을 볼지 모르겠으나 20년 30년 후에 파괴되어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금 행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엄중한 환경적 잣대를 대어 관리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참고문헌녹색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입주자 선정절차가 상이하여 입주자간,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으며, 임차인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