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최근 개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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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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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저작권법상의 행정제재
1.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
2. 저작권법상의 행정제재
III.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검토
1. 개정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저작권법 개정 배경(개정안 제안 배경)
4. 개정법의 검토
IV. 최근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
1. 제안 이유
2. 주요내용
3. 법안의 검토
V. 결론
지나친 저작물의 공유로 인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는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나친 저작권 강화 기조는 이용자의 문화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정도와 이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정보 공유 패러다임 시대를 이끌었으며, 시대에 걸맞는 저작권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작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개정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 및 우려를 고려하여, 앞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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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강태영(2002), "인터넷시대의 저작권: mp3 음악파일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창간호(통권 제1호).
류지태(2007),『행정법신론(제11판)』, 신영사.
박정훈(2005),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임원선(2003),「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정상조·박준석(2008), OSP의 저작권 관련 책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과 입법방향 연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홍정선(2006), 『행정법강의』, 박영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 3,
‘저작권침해방지 연차보고서’,(’07.12월)저작권보호센터.
대법원 1969.7.29.선고 69마400 판결.
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1헌바14 결정.
경향신문 2009년 3월 10일자, ‘이종걸 의원 “정부, 다음 아고라 폐쇄할 수도 있다”’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101754211&code=930201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1월 6일자, ‘방통위 “포털，게시글·댓글 모니터링 하라”’ 참조,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81105212536&cDateYear=2008&cDateMonth=11&cDateDay=06
이데일리, 2009년 2월 27일자,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법안 `표현의 자유` 훼손"’ 참조.http://www.edaily.co.kr/News/Market/NewsRead.asp?sub_cd=HA51&newsid=02115606589594784&clkcode=00203&DirCode=00206&OutLnkChk=Y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및 각종 개정법안,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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