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한 최초의 법이다. 1995년 2월 1일 James Exon 상원의원은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였다. CDA는 입법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성인 상호간의 통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CDA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위한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서 유동적인 입장에 서 있던 의원들은 반대 투표가 포르노 찬성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

위한 시민연대목차 -목차 -목차0. 머리말 7p1. 검열에 대한 우리의 입장 9p1.1 백서를 발간하며 1.2 검열은 국민을 보호하는가-검열은 제도가 아닌 사회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1. 검열은 성상품 유통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2. 검열은 그 보호의 대상을 우매하다고 전제한다.3. 검열은 강력한 중앙권력을 지속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1.신상공개제도의 내용2.입법취지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제한되는 기본권(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Ⅰ.서론「그 나라의 장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확대 논의에 자살한 사건 YTN, 성 범죄자 신상공개 우려 자살 2006.03.06 09:38 접속.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각이 부각되었다. 과연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과연 ‘극약처방’ 김동일,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p. 10.으로 불릴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형법적, 헌법적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성매수 행위라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같은 전형적인 형사제재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계도조치로서는 해당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2. 2. 신상공개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