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과 형량명령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의 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94- 목 차 -page-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98 참 고 문 헌 102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행정재량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점에서 구별되며, 특히 ①심의회방식, ②관계행정기관간의 협의, ③주민참가의 방식, ④계획의 공표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겠다. 5. 結 論 행정활동에 있어서 재량권행사에 의한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동시에 위법한 재량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대행정의 특수한 요청(給付行政)에 부합하여 점점 확대되는 행정계획분야에도 계획재량개념의 인정과 함께 형량명령이론에 의한 합리적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치국가원리의 또 하나의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충돌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적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의 경우에는 문제인 것이다. 양 원칙이 동위의 법원칙이라고 볼 것인 바, 양자의 충돌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비교형량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