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과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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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제조물책임과 ODR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본문내용: Ⅰ. 서 ......................................................................1

Ⅱ. 제조물책임의 의의........................................................1

1.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취지

Ⅲ. 현행 제조물책임법........................................................2

1. 목적(제1조)
2. 제조물(제2조 제1호)
3. 결함(제2조 제2호)
4. 제조업자(제2조 제3호)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7. 연대책임(제5조)
8.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9. 소멸시효 등(제7조)
10. 민법의 적용(제8조)
11.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제2항)

Ⅳ. 간이ㆍ 신속한 분쟁해결제도 ............................................................................12

1.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비(ADR)
2. 간이한 소송제도

Ⅴ. ODR 과정(시뮬레이션) ......................................................................................18

Ⅵ. 결어-ODR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21

1.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안
2. 피해자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3. ODR PL 조정에 필요한 제도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안

1)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에 “제조업자”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조업자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제3조 제2항에도 언급됨으로써 “제조업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제3조의 제조물책임규정도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좀더 쉽게 누가 제조업자인지, 또 제조물책임규정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결함의 개념과 판단기준도 불명확하여 ODR에서 조정자가 원인구명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도 그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애매하다. 따라서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가 분쟁 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그 결과를 수긍하거나 거부하게 될 것이다. 원인구명기관의 검사기술이 우수해야 하겠지만, 결함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원인구명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3)현대와 같은 유통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손이 거치지 않은 제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품 세계에서 제조물의 범위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제조」또는「가공」이라는 판단 기준보다도 새롭게 출현할 유통의 구조 및 제품을 상정하여 제조물의 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는 않을 까 생각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및 사이트>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2, 전자상거래와 제조물책임 ,한국법제연구원, 2002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피해구제, 박희주
일본의 재판외 분쟁처리기관과 원인규명기관,장현덕, 임영주 번역

http://www.interpl.org
http://dragon.seowon.ac.kr/~brchoi
http://www.kplc.or.kr
http://www.ecodir.org
http://www.eplc.or.kr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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