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내용

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시나 자신의 일상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논란의 대상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근로3권의 보장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제한의 필요성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단체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도 많은 법적, 행정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단체구성과 단체 활동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항에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제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헌법 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 국가지방공무원법 66조와 58조 등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33조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5조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노

근로3권의 제한I. 서1.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2. 제한의 필요성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바,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1. 내재적 한계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