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및 전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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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의 주요내용 및 전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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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전자정부법 제·개정 추이
2. 전자정부의 의의 및 일반원칙
Ⅱ. 전자정부의 주요내용에 따른 검토
1. 전자정부 기반구축
가. 전자적 업무처리(G2G)
1)전자문서
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3)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나. 전자정부 운영기반 강화
1)개요
2)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3)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 표준화 관련
4)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2. 대민서비스의 전자화(G4C)
-비방문민원처리의 실현
가. 개요
나. 관련규정 검토
다. 현행법 및 실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1)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한
정보공유
2)행정청간 협조·응원
3)개인정보와 정보연계
4)민원서식의 유연화
라. 개정안 검토
1)대민서비스 부분의 전자정부법
개정 이유
2)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3)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정 내용
1)개정배경
2)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3)추가적 개선사항
Ⅲ. 결론
지금까지 전자정부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전자정부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담은 모습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며, 다만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가의 우리 역할이 남게 된다. 전자정부의 특성과 그 성격 상 국민의 요구의 적극적 수용과 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의 모습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민주적 절차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으로 그려낼 수 있다. 빛과 그림자처럼 사회적 역기능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는 안고 있지만,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조직/ 시스템 간의 조정·통합 및 협력이 증진되는 모습은 앞으로의 전자정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체계와 시스템은 이상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법에 담겨지지만, 현실의 분위기나 현업에서의 사고들은 발전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계속적인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기능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해결하면서 발전되지 않는다면, 허울 좋은 이상과 많은 예산만 잡아먹는 쓸모없는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리는 전자정부의 모습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전자정부법의 전부개정안은 계속적인 발전된 전자정부 모습을 담았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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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유종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12.
정충식, 「전자정부론」,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07.02.
김동희, 「행정작용법」, 박영사, 2005.06.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박영사, 2008.02
-논문 외-
김민호,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문"「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공청회」, 2008.9.5
김민호, "전자정부에서 지식관리 및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40집, 2008.
김민호·이민영,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향후 정책과제" 「(정보화정책 08-11) 2008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12
김민호, 김재광,이규정,김현경 외, 「전자정부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12
김재광, "정보화법제 개편현황 및 과제". 한국인터넷법학회·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동주관, 「미래정보사회 법적과제와 대응」
이민영, "공공정보화 촉진의 법적과제-행정정보 이용 활성화의 법제현황과 정책현안". 한국인터넷법학회·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동주관, 「미래정보사회 법적과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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