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대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탈냉전시대 이후,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안보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안보전략을 보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 및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지역안보협력기구 실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내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문제를 전통적 군사안보측면(군사

평화헌법은 90년대 후반 이후 다수의 일본국민들 사이에 이제 거추장스러운 족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2)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평화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중참의원에서의 2/3의 의석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획득해야 한다. 적어도 참의원에서의 개헌파 의원의 의석비율이 2/3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두 세 번의 참의원 선거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

이후 대비3. 통일 의지 약화Ⅴ. 통일교육의 지침 내용1. 남북한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다2.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 과정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기본 가치이다3.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국제법과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평화적으로 추구한다4. 통일은 지속적인 남북한 화해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구한다5. 통일은 포괄적인 안보관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6. 북한 사회 이해는 객관적

동북아협력대화(NEACD)Ⅷ. 향후 동북아안보(동북아시아안보)의 대안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향후 남북한 군사관계는 남북한 각각의 군사적 능력제고 또는 감소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 전망, 그리고 북한체제를 붕괴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경제침체 극복 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주한미군의 감축 실행과 재배치 영향, 이후 한국군의 대체(代

및 국가생물자원 보전국가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최근 환경위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와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