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투쟁이 객관적으로 안전보건법규가 요구하는 한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법규준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2. 연장근로 거부(1) 개념근로자들이 평소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나, 갑자기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의 권리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3) 판단사용자의 연장근무명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대한 검토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 엄격한 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과 달리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므로 중노위로써는 그 판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보다는 기존에

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문무기(2003), 매월노동동향 2003년 12월호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노동연구원박성준이승길(2004), 참여정부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모색, 한국경제연구원윤욱현(2005), 노동법, 한국경제신문편집부(2002), 노동과 법 제3호(쟁의행위와 형사책임), 편집부, 금속법률원필수공익사업 노동쟁의제도 논의자

투쟁은 법규위반과는 별도로 쟁의행위에 관한 일반의 정당성판단기준 즉, 주체․목적․수단․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Ⅳ. 마치며이상에서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여부와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은 주로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있는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바 이러한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 제한․금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

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휴가투쟁이 사용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를 사용하는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4. 집단사표 제출1) 의의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를 집단사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2)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