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위법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급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무능력자의 능력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급히 가압류․가처분을 필요성이 있거나, 시효중단을 위하여 급히 가압류․소제기 등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3. 선임 및 개임 절차1) 선임절차ⓐ 특별대리인
아니한다(52①).특별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512②)이 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선임 절차 등은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경우와 비슷하다.
법상의 필요성구체적 법률관계에 적용할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예컨대,행정청과 사인의 계약은 공법상계약으로 신뢰보호원칙등의 공법원리가 적용되는 반면,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은 사법상계약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2) 절차법상의 필요성쟁송수단의 결정 → 행정소송제도cf)민사상 분쟁→민사소송4. 구별기준① 주체설: 공법-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사법-사인 상호간의 법률
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주관적 요건고의․과실×고의․과실 요구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다만,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