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확인, 임대차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의 존부확인, 친자관계 등의 신분관계의 존부확인 등에 특히 유용하고, 이러한 기본적 권리의 존부확인을 통하여 개개의 청구권에 기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전체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ⅲ) 또한, 확인의 소는 청구권의 수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에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 받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을 꾀할 수 있다. 4.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확인의 소는 그

소송요건 가운데에서 소송물에 관한 권리보호의 자격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청구적격이라고도 한다. , 권리보호의 필요 내지 이익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현실적인 필요 내지 이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과 당사자적격 당사자가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의 문제이다. 은 넓은 의미로 소의 이익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밖의 소송요건과는 달리 청구의 내용과 밀접한

I. 머리말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치행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이와 함께 한 가지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호 일변도의 경향이다. 현재가지의 입법, 학설, 판례가 일치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옴으로써 사회적 정의실현에 이바지한 점은 물론 인정이 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그와 무관계한 타인의 희생 위에 선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말 보호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는 것인지도 의문이 있을 뿐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그치고 있다.3. 쟁송의 대상의 범위행정심판은 그 성질상 위법성은 물론 합목적성도 통제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행정소송은 위법성의 통제만을 내용으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이한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법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은 중대한 입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