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육아휴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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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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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서론

본론
1.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1 -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의 개념
<2- 1>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의 차이점
(2) 육아휴직에 관하여
1) 사례
2) 육아휴직의 배경
3) 신청대상자
4) 양육대상 영아의 존재
5) 휴직기간
6) 육아휴직의 신청
7) 법적조항
8) 벌칙
3. 현황
(1) 경제활동추이
(2)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3) 모성보호 상담
4. 문제점
5. 대책
< 내가 생각하는 대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구민소득향상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참여과 기여가 컸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근로자는 신체적, 생리적 특수조건을 지니고 있으면서 여성으로서 가정관리를 전담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모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정하여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작년 5월 모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은 2003년 4월 17일, 지방의 한 노동사무소에서 한 여성 직업상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해고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근로자 역시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 지 1년 6개월,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장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출산과 관련해 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꿈같은 얘기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은 약 2만5천 명, 육아 휴직자는 2천 명 선으로, 당초에 노동부에서 예측했던 출산휴가자 12만 명, 육아휴직자 2만 명에 비하면 출산휴가자는 약 20%, 육아휴직자는 약 10% 정도에 불과한 수치이다. 여성도 남성 못지 않은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적 경제적 능력의 향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은 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여성이 많은 데, 지난 2002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약 70%에 달한다.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들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여기서도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소기업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모성보호관련법 적용대상의 대다수가 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되찾는 여성도 간혹 있으나 대다수는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게 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많은 여성 노동자의 경우, 출산이 곧 해고라는 현실은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생존권’과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모성보호법을 지키지 않거나 여성 자신들이 알아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이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나 컨설팅그룹에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여성인력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과 출산율은 정비례하고 있다. 결국,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맡아야 하는 일이며, 아이를 기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출산의 권리’와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의 권리’ 가운데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고민을 통해 개정 약 2년이 지나도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입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998-2002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무정관 제 2실
여성과 취업 노동부
2003년판 노동백서 노동부
여자와 닷컴 www.yeoz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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