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절차가 개시 속행되더라도, 채권자가 실체법상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를 말하는데(민법 제741조), 채권자가 집행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또 채권자가 아직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이득을 얻었다고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학설도 채택하기 곤란하다.3. 확인소송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

법상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바탕을 둔 반소, 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된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의 반소청구는 실체법상 이유없는 것이 된다는 반대설의 견해도 있다(호문혁).2)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상호관련성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은 점유회복의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이다.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반소의 제기도 소변경의 경우와 같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반소요건으로 하고 있다. 1. 본소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민소법 제269조 제1항 단서) 제269조 (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

소송으로 보아 금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여 移部, 변론의 병합, 移送에 의하여 하나의 소송절차로 몰아가 병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Ⅱ. 모습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 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 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다(당사자 변론주의). 따라서민사소송법 제2장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5관 처분권주의와 제6관 변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으로석명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