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비송사건이지만 형식을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A․B 두 토지의 경계선은 X선이다」라는 신청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그 경계선을 Y선 또는 Z선 등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1993.11.23 선고 93다41792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88판결요지01.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

중에서 검증, 감정과 조사의 촉탁은 어디까지나 증거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요, 다만 석명을 하자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증거 조사와는 달리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민소법 제130조 제2항).3. 석명처분법원은 위에서 본 변론 중의 질문이나 증명촉구 이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거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와

중심으로 논해져옴①국왕의 대권(Royal Prerogative) :국가승인, 선전포고, 강화,사면행위국왕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② 의회내부행위 : 의회주권 의회의 각원은 그 특권에 관한 유일한 법관이다.(3) 미국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 ) 불개입원칙으로 발전되었다.Luther v. Boden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일정한 행정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 법원이 심리판단할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4) 독일2차대전이전-열기주의 채택으로 통치행위 개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렇게 민소법 제80조 제1항이 단서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민소법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상 증거보전절차(형소법 제184조 이하)와 수사절차에서의 증인신문청구(형소법 제221조의 2)로 인한 증인신문의 경우도 포함된다.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901면그러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고사건의 직접적인 소송주체일 뿐 증인적격이 없으므로 행위주체가 될 수 없고, 형사피고인이 타인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소환 받고 선서한 후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범죄인으로서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