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

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탈퇴’의 경우 (1)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근로자의 탈퇴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유니온 샵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4. 소결 Ⅴ.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유니온 샵 협정과의 관련성 1. 사안의 쟁점 2.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및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부산민주택시노조) 의 적법성 검토 (1) 복수노동조합의 허용범위 (2)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하여 3. 복수노조 설립

노동위원회 기능(교섭대표 선정 관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등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직권중재제도, 실업자의 조합활동, 제3자지원신고 제도 등은 ILO 개선권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라 노사균형 차원에서 국제기준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입법추진의 필요성선진화입법의 추진과 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분석Ⅰ. 개요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

노조전임자 규정 27Ⅳ.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281.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 현황 28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의 문제점 . 29(1) 노조전임자 관련 법조항의 개정 과정 29(2)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의 논의 현황 .

법상의 규정이다. 이외에 노기법상의 차별취급 금지규정(제3조, 제104조 2항), 남녀평등취급법리(제144조) 및 고용기회균등법상 여성 근로자에 차별적 해고 금지규정(제8조, 제12조 2항)육아.간호휴업법상의 해고금지규정(제10조, 제16조)등도 해고제한 의의를 가진다.(3) 노조법에 의한 규제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과 정당한 조합활동에 종사한 점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가 헌법 28조 단결권 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