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기왕에 그 의무위반자에게 주어진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정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Ⅳ. 행정의 구제법1. 행정구제의 의의행정구제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법익론환경범죄와보호법익 Ⅰ. 들어가면서서구 산업자본주의의 성장중심주의적 환상에 걷히고, 그 폐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면서 환경이라는 영역이 새로운 의미로 인간 생활의 한 문제가 되었고, 그 보호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환경에 대한 침해를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이를 형벌로 규제하는 입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일찍부터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 배분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청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대순, p. 485.이 문제의 정리를 위해 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자 헌법의 일반원칙이기도 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가져와 보았다. 행정객체는 평등한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이것은 행정청, 즉 국가에게 재량권의 수축을 발생시킨다. 재량은 영으로 수렴되고 국가는 행정객체에게 처분의 의무가 발생

행정법, 국제법에서 일관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그 수준의 정도는 위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식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입증에 있어 국내법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인정하고 있고, 국제법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주창자에게 적극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효력의 경우, 국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법은 일관하여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관습법의 인정은 법의 발전방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4다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합성과 취소이익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내용은 신뢰보호와 법률적합성과의 교합이 아니라 신뢰보호와 취소사익과의 그것이어야 한다.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3Ⅱ. 존속보호와 보상보호와의 관계법률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어느 정도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서 법령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