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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각론]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목차

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2)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3) 환경영향평가 절차
(4)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5)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6) 환경부장관의 협의
(7)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반영
(8) 사후관리
(9)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10)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1) 개선방안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2.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와 처리책임
1. 불법처리된 폐기물의 처리
(1) 불법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
(2) 처리책임의 내용
2.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 내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처리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의 처리

3.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1. 공법상 책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2)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2. 사법적 책임
(1)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2) 연대책임
(3) 오염원인자

Ⅱ.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1. 환경취소소송
(1) 처분성
(2) 원고적격
(3) 위법성
2. 국가배상청구소송
(1) 환경보호의무 위반과 국가배상 : 행정권의 불행사와 국가배상
(2) 공해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본문내용

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2012.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37호]을 기준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①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조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은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의 범주에 따라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광의의 개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영역 중에서 국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법안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주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실시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히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수, “행정법상의 단체소송”, 고시연구, 1991,
김홍균,『환경법』,서울:홍문사, 2010.
김현준, “독일 환경법상 단체소송의 새로운 전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2), 2007.
박균성,『행정법강의』,서울:박영사, 2010.
박균성, 『행정법론(下)』,서울:박영사, 2010-2011.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서울:박영사, 2010.
조홍식,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이행방안에 관한 소고", 환경영향평가정책연구회,1999.
함태성,"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2.
홍정선,『행정법특강』, 서울: 박영사, 2010.
환경녹생성장법연구회. 『폐기물관리환경 법률관계』,서울.법률정보센타. 2010.



-참조사이트
(주)부경엔지니어링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일원화' http://pkeng.tistory.com/62
법제처 http://www.moleg.go.kr/


태그 환경, 영향, 환경영향평가, 평가,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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