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이며, 이는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당위론적 이유이다.나. 한국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성취한 선거를 통한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계기로 진정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다.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한국 헌정사 반세기를 통찰 반성하고 오늘날의 입장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미래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자는 역사적 사명감의 발로이다.

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정당정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과 같은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Ⅴ. 정당정치의 한계1. 대리인체제의 한계와 대의민주주의의 쇠퇴국민국가의 융성시기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립되어 민주주의 제도화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치제도로서의 국회나 정당의 기능이 행정국가화 현상과 의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여러 가지 한국적 특성으로 인해 그 제도의 의도가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각각 나름의 국민 정통성에 입각한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당의 지지, 공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의견보다는 비민주적으로 정당의 수뇌부로부터 정책을 하달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

방향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마련정당정책연구소의 전문성 확보정당정치한국 정치론01. 정당의 개혁정책02. 정당정치의 문제03. 책임정당의 과제정책정당 강화비례대표의원 수의 확대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전국적 정당정당정치한국 정치론01. 정당의 개혁정책02. 정당정치의 문제03. 책임정당의 과제지역성 탈피“특정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다음 선거가 올 때까지 해산할 수 없다.”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자격을 박탈당

국회의원들은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표현에서처럼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서 돈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일상적 정치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무실관리비와 인건비 등 지구당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13대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 지출하는 지역구 관리비용은 매월 천만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구당 중심의 정당운영체제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