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공무원의 무능, 무사안일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의미한다. 또한 행동하기를 꺼리고 비난을 피하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소홀, 처리지연, 소신결여, 책임회피, 변화거부, 보신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른바 복지부동현상 때문에 공직의 생산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기업체 조직원과 비교해 볼 때 두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를 의미한다. 또한 행동하기를 꺼리고 비난을 피하려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행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소홀, 처리지연, 소신결여, 책임회피, 변화거부, 보신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만연된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른바 복지부동현상 때문에 공직의 생산성은 더욱 저하되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기업체 조직원과 비교해 볼 때 두

공무원과 회사원 근로자들은 자신의 실책을 은폐하려 하거나 입법부 또는 시민과의 협력을 거부한다. 가장 충실한 공익의 수호자들은 때로 위원들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하며, 화난 의원들이 이를 무책임한 행동으로 매도하여도 언론이나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의 편에서 이를 용기로 간주할 수도 있다.8. 무사안일 일부 공무원들과 회사원 근로자들은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무사안일에 젖어 있다. 상황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사기저하가 심각하게 야기되어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엎드려서 개혁의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행태를 보인다.(2) 행정 개혁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한국의 행정개혁은 제도화되지 않고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다. 이에 관료들은 행정개혁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잃고 이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3) 무사안일, 무책임한 사고방식 신분적 안정성 때문에 개혁이나

행정학) : 뉴딜, 행정의 전문성, 신속한 정책결정, 입법부의 무능- 새이원론(행태론적 행정학) : 사이몬, 가치와 사실, 실증주의- 새일원론(발전론, 정책학, 신행정학) : 행정우위론, 발전도상국 관료제, 정책과정론, 사회적 형평, 책임강화, 고객중심행정, 행정의 사회적 관련성4. 행정학과 행정법- 정책집행의 절차적 부분, 해석법학- 행정학은 정책과정 전반, 응용사회과학5. 현대행정의 특질- 선진국 신생국 공산국- 양적 확대 : 기구, 공무원,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