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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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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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배경 및 장애인차별의 주요 내용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및 제정의의
4.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 - 사례중심으로
Ⅲ. 결론
- 제언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들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세히 모를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7년이어서 많이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 상담 사례집과 홍보 전단지를 배포, 방송과 신문을 통한 장차법 광고를 실시해온 결과 그 성과로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가 2010년 조사 결과 59.5%의 장애인/비장애인 국민이 장차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인권위로 접수되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대다수의 사건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식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 있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작 필요한 서비스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장애인들이 ‘도가니’라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을 갔는데 한글 자막과 화면해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도 미비하여 장애인들이 90%이상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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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해설, 2006.09.05
국가인권위원회(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가이드라인」
김동범(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그 이후」, 한국장애인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2010),「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 내용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홍보용 PPT」
한겨례(뉴스일반), 이희원씨 제천보건소장 임용탈락 “장애인 차별”, 정인환기자, 2002.03.14
한국장애인재단(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알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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