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형성적 행정행위

행위에 주어지는 법적 효과를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며, 그 성질상 일종의 모델 개념이며 理念型 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制定法上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이러한 모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 許可 와 認可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合體行爲라고 할 수 있는 것, 許可와 特許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것 등이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관리법상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허가로 인한 이익이 보호될 소지도 있다고 하겠다.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민․상사법상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위효력의 부정과 관련하여 규제허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법상태의 시정을 금하는 존속보호여야 한다고 주장②보상보호설 : 관계자의 신뢰를 파괴함으로 인한 손해전보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③재산권의 존속보장을 가치보장에 우선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관계자가 신뢰한 것은 선행조치의 존속이라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대상으로서는 존속보호가 원칙이며, 보상보호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 (김남진)바.적용범위①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일정한 금전급부나

법상 행복추구권(헌 §10)의 구체적 표현인 민사법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사로운 개인간의 계약에 관여할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계약과 같이 계약자유원칙이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방지와 충돌되는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가 더 우선되어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됩니다.③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킨 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수 있다.가.종류ㄱ.행위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시시키는 것인데 집행정지의 인정 범위가 대단히 적음->실질적으로 국민권리구제 힘듬4)청구인의 자료요구권 문제: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자료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권 인정이 큼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1.개설: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음2.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1)취소심판 (1)의의-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