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손실보상의 방법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V. 보상액의 결정방법
VI. 불복절차
본문내용
II. 구체적 보상기준
1. 재산권 보장
(1) 토지보상 (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1) 일반적 보상기준 (지가공시제)
i)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한다.
ii) 당해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2) 개발이익의 배제 (판례)
i) 공시지가에 이미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하천법 74조의 하천구역등의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했으며,②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과오납관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이 흠결된 경우 과오남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규정을 준용하여 각각의 흠결을 보충한 바 있다.제7절 특별권력관계1. 서설(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로서 국가배상책임제도, 행정상 손실보상, 지역주민지원제공 등 공법상 구제이론의 확립과 그 발전적 방학은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환경권과 그 구제법리에 관해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저서판례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법규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경권의 일반적 내용을 고찰해 보고, 환경권침해시 공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환경권의 법리에서는 환경권의 의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4)경찰비례의 원칙1)의의종래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발동의 조건 및 정도에 관한 원칙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경찰이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된다.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내용적합성의 원칙: 경찰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필요성의 원칙: 경찰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적 지배권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적 지배권 이라 부른다. 따라서 공물관리권의 작용은 행정주체가 소유권 기타의 물권을 가지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물의 관리주체로서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타 공유물의 경우에 인정되는 공물의 관리권을 생각하면, 공물관리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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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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