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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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에 관한 행정법상 검토
목차
I. 들어가며
II.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III. 종류
IV. 특수성
본문내용
III.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국가공공단체간,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계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도로경비부담 협의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
수도공급계약, 국가․공공단체가 기업자인 경우의 토지수용협의, 임의적 공용부담계약 등이 그 예이다.
3. 사인상호간의 계약
기업자가 사인인 경우의 토지수용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일견에서는 이를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보기도 하나, 협의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기업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청구권․환매권 등 공권을 취득하므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참고문헌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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