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1) 위의 각 처분이 강학상 기속행위인지 여부와 그 논거는?(2) 위의 각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3) 위의 각 처분으로 甲이 침해당한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I. 논점의 정리1. 설문은 A~E까지의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심사의 척도와 원고적격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바, 우선, 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처분의
당사자소송을 2심으로 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3. 제소기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다만 법령에서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는 불변기간이다.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배제다만,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중앙토지소용위원회에의 이의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부칙 제 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그 물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2. 판결요지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원리로써 본래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임 (2)헌법적근거(헌법 §12①)->”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누구든지 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아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논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의 행정절차에의 적용여부 (1)긍정설(다 헌재)-
심판을 구하는 두 소송관계인이 수소법원의 면전에 등장하게 된다. 이 때 법원과 두 소송관계인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구성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소송구조 및 절차상의 특색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제반문제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소송구조론소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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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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