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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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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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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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II. 사례선정: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III.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의 일반적 내용
IV. 멕시코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가져온 멕시코인들의 의식 변화
2.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3. 최근의 경향: 세디요 행정부의 개혁과 코포라티즘의 위기
V. 아르헨티나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1.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반복적인 인플레이션의 경험
2. 알폰신 집권기의 경제개혁
3. 메넴 집권기의 경제개혁
VI. 결.
< 참고문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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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헌팅턴에 의해서 '제 3 물결 민주화'라고 표현되었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남부 유럽, 구소련 및 동구의 탈공산권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의 제국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하나의 공통된 징후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제약을 부여하게 되었다. 흔히 '이중이행(dual transition)', '동시이행(simultaneous transition)'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하는 많은 논의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경제개혁에 Sequence상의 우위를 부여하며 '포고령주의'와 같은 기술관료적 스타일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와 경제개혁 간의 '양립 불가능론'이나, 그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서의 신제도주의적 입장, 쉐보르스키의 논의, 헬만의 연구, 번스의 지적 등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경제개혁을 민주주의 하에서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을 탐구한다는 것이 하나의 전세계적인 보편적 진리주장을 포함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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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서병훈, 유석춘, 임현진 共編,『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격동하는 정치사회 』, 나남, 1991.
오도넬, 슈미트, 화이트헤드 編, 염홍철 譯,『라틴 아메리카와 민주화』, 한울, 1992.
이성형,『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 1982~1997』,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사회비평>, 제 9호, 1993.
이상규, 윤성훈, {중남미 환란, 왜 반복되나}, 국제경제조사연구소, 1999.
이영조,「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계간사상>, 1998 여름호.
임경훈,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계간사상>, 1999 여름호.
---------, [신자유주의적 탈공산주의 이행전략 비판]
Bunce, Valerie, "Regional Differences in Democratization: the East versus the South", in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3 (1998), pp. 187-211.
Hellman, Jeol S.,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in World Politics, vol. 50 (January 1998), pp. 203-234.
Kahler, Miles, "Orthodoxy and Its Alternatives: Explaining Approaches to Stabilization and Adjustment", in Nelson, Joan M. (ed.), Economic Crisis and Policy Choice: The Politics of Adjustment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33-62.
Kaufman, Robert R., "Stabilization and Adjustment
자료평가
- 꽤 짜임새 있고 좋은 글이었습니다.
문맥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고 글목차 수식에 조금 오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구성입니다. - loves***
(2004.12.04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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