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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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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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본론
<이론적 접근>
1. 체벌의 개념 정의
1) 훈육의 개념
2) 벌의 개념
3) 체벌의 개념
2. 체벌에 대한 견해
1) 긍정적 견해 & 이유
2) 부정적 견해 & 이유
3. 체벌의 법적 근거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 형법
6) 체벌에 대한 판례
4. 외국의 사례
1)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
2)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
3)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
<실제적 접근>
1. 설문 조사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설문지 구성
4) 분석방법
2.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학생용 설문 내용 분석
2) 설문 결과 분석
결론
요약 및 제언
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방침 등의 체벌금지가 제도화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가시화되고, 사회적인 파장을 낳고 있다. 체벌금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국가에서부터 개개의 학교에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바로 학생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항목의 오용에서 비롯한 교권의 하락이다. 현대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 ‘친권 위임론’이나 유교적 풍토의 ‘군사부일체’와 같은 사조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사이의 무게중심이 학생 쪽으로 이동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체벌금지라는 항목을 이용하는 몇몇 학생들의 행태는 교권의 추락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 실행되고 있는 체벌 금지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체벌금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학생들이 적정 수준의 체벌을 필요로 한다면 체벌이 ‘인권’차원에서의 격론을 떠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학생 지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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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김성기 <學生體罰에 관한 敎師 裁量權의 根據와 限界 : 敎育의 準據와 法理를 中心으로 = Rationales and limits of teacher's discretion in corporal punishment against students>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양송이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on Banning Corporal Punishment and Alternatives for it>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수미 <체벌의 쟁점 분석 연구 : 체벌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용호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정철호 <공교육체계에서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고찰(A Legal Study on Corporal Punishment in Public Education)> 《아동과 권리(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0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정탄진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추미나 <교사의 체벌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eacher's physical punishment and its properness>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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