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운영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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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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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필요성 및 개념
2.시행절차
3.성공요건
4.의의
5.한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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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필요성 및 개념
우리나라는 1998년 전까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정해서 수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의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배출농도규제제도에 한계가 나타났다. 개별 오염원에서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 자체가 늘어나 수질환경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출농도규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할당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 총량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때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모두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비점오염원의 해결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언급될 수도 있겠으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의 한계점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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