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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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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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법 제정배경과 목적
3. 법의 주요내용
4.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 본문내용
-
1-1. 법 제정 배경
아동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률
퇴폐적인 성풍조의 만연하고
성적탈선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당한 성적착취행위를 당한다. 이는 개인적인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악이기에 사회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특히 성매매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이들을 성매매대상이 되게 한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매매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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