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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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현황

장애인 연금제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장애인연금제도의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연금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연금법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윤상용, 2009, 「장애인 소득실태와 과제」, 『보건·복지 ISSUE&FOUCS』 4
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학위논문
윤상하, 2007,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전세나, 2008, 「기초장애연금의 빈곤완화효과 추정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양인숙, 2010,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인터넷자료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국회의원 박은수 [공동]주최 박은수의원실, 국회의원 박은수 [공동]주최 2009 < http://www.kofod.or.kr/home/bbs/board.php?bo_table=menu63&wr_id=1871&cafe_id=&page= >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2008, 「장애인연금법 재정과 문제점」, 『주간부모연대』 11 < http://www.bumo.or.kr/bin/minihome/index.html?seq=2339 >

인터넷신문

“서울시, 장애수당 3만원 계속 지급키로”, <웰페어 뉴스>, 2010.7.9.
(9. July. 2010)
“장애인생활지원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브레이크 뉴스>, 2011. 2. 27
(27. Feb 2011)
“서울시-자치구 ‘장애인 연금’ 충돌” 市, 법시행령 근거 100억대 예산편성 요구, <문화 일보> 2011.6.29,
(29. June 201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문제 인정”-한국장애인연맹과 ‘복지부에 개선 요청’ 합의 등급하락 정순기씨 이달 안 대면심사 등 진행- <에이블뉴스> 2011.7.5.
(5. July 2011).
“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어 못 준다.는 장애인연금”, <제이넷 티비> 2011.8.24.
,(24 Aug 2011)
“장애인연금 현실화,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희망뉴스>. 2011.11.11
(11. Nov 2011)
“사복법·장애인연금법 개정심사 본격화” , <에이블 뉴스>, 2011.11.21.
(21. Nov.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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