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공공기관 `면세유 공급 운영실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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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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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Ⅰ. 농기계 등록관리
Ⅱ. 면세유 공급대상자 관리
<사례2>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 개요 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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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운영실태>에 대한 공공기관의 무능&무사안일 사례의 개요 정리
Ⅰ. 농기계 등록관리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관련행위자들의 행위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농기계 등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농기계를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당 읍, 면, 동장과 지역농협에서 현장 확인 시 면세유류 관리대장에 등록된 농기계가 실제 존재하는지, 등록된 농기계의 규격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농엽중앙회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등록 현황과 구 농림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등록 현황과 구 농림부에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농기계 보유량을 비교, 점검하는 등 농기계 등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원(문제제기기관)에서 중점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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