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한국전쟁과 원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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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8월 15일에 남한의 단독 정부 대한민국은 수립되었다. 그러나 곧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뒷배경으로 북한의 남침이 시작,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다. 휴전협정까지 3년 간 지속된 전쟁으로 도로, 철도 등 물류 교통 시설이 파괴되었고, 제조업도 생산 시설의 절반이 파괴될 정도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한미원조협정을 통한 미국의 경제 원조를 지원받게 된다. 1948년 12월 한미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된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남한에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다.
미국에서 들어온 원조물자는 한국에 있는 원조운영기관의 감독 하에 정부가 자본가에게 팔아넘겼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대충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되었다가 정부예산에 투입되었다. 그중에 대부분은 국방비로 쓰이고 일부만이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산업은 삼백산업이었다. 미국은 자본축적이 미약한 한국의 소수 자본가에게 원조를 집중적으로 배당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자본가를 육성하고자 했다. 1950년대 한국경제는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하는데 생산재공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하였다. 미국은 주요 생산수단을 자국에 의존하게 하였다. 자본의 대외의존성이 극심해진 것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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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 7개항’
① 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③ 공산당의 이북괴뢰정권을 인정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⑥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 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사비평사, 1997. p.89
아래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경향신문의 폐간 사유이다.
①1월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의 혼란을 조장했고, ② 2월4일자 조간 ‘여적’란을 통해 허멘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견강부회하여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전했고, ③2월19일자 3면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라는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④4월3일자 조간 ‘간첩 하(河)를 체포’라는 기사는 당국의 게재 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앞으로 간첩 하모와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고, ⑤ 4월 15일자 석간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 보도했다.
기타 참고 자료
정진석 <언론과 한국 현대사>
KBS 다큐멘터리 <해방>
KBS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 초대 대통령 이승만>
논문 <1950년대 한국신문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최영석, 1989년, 연세대학교
논문 <1950년대 한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연구>최영석, 1989년, 원우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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