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LPG회사의 가격담합 사례를 통한 Leniency Program(자진신고감면제도) 연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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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Leniency Program and its Theoretical Basis-1

1. The Concept of Leniency Program

2. Theoretical Basis of the Leniency Program

1) Prisoner’s dilemma
2) The instability of the cartel

3. Leniency program in South Korea

Ⅲ Example of LPG collusion and Leniency

1. Reason of Investigation

2. Contents of violation

1) Codetermination of LPG sale price
2) Maintenance of LPG sale price

3. Enforcement measures

4. Law suits against the imposed of the penalty

Ⅳ. Implication of the leniency program
본문내용
Executive Summary

Cartel, a syndicate or trust of firms which is created to generate unfair profits, harms the consumers by increasing prices and decreasing outputs which eventually lead to inefficiency of the whole market. Leniency program is one which makes cartel broken by using ‘whistle blowers’. We choose the one example of Leniency program case “Imposing penalty to LPG firms in Korea”

The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o impose corrective order and surcharges on six LPG suppliers for having fixed the LPG wholesale prices for six years. Fair Trade Commission started investigation because the domestic LPG prices remained high despite of stabilized international price. It is revealed that LPG supply companies determined LPG sales price many times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ntact. Also, LPG suppliers established and enforced various ways to shirk competition and maintain price at a high level. Therefor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prohibition of unfair common action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LPG 판매가격 담합에 엄중 제재” 2009.12.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국회의원 김정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ugongcherie
정윤경 “자진신고자 책임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12.27
Hal R. Varian Intermediate Microeconomics 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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