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LPG회사의 가격담합 사례를 통한 Leniency Program(자진신고감면제도) 연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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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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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Leniency Program and its Theoretical Basis
1. The Concept of Leniency Program
2. Theoretical Basis of the Leniency Program
1) Prisoner’s dilemma
2) The instability of the cartel
3. Leniency program in South Korea
Ⅲ. An Example of LPG collusion and Leniency
1. Reason of Investigation
2. Contents of violation
1) Codetermination of LPG sale price
2) Maintenance of LPG sale price
3. Enforcement measures
4. Law suits against the imposed of the penalty
Ⅳ. Implication of the Leniency program
- 본문내용
-
To prevent a cartel harming consumer’s benefit,
lots of Governments adopted the Leniency program
1) Definition
a syndicate or trust of firms,
created to generate unfair profits
2) Bad influence of cartel
1)By increasing prices,
and 2)decreasing outputs
Cartel harms consumer’s benefit
History of the Leniency Program
Since the adoption of the U.S.
of the Leniency Program in 1973,
numerous countries, such as the EU,
the UK, Australia, have adopted it.
South Korea also adopted the program
in 1997
(legislated in 1996, enforced fro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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